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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따로 노는게 아니라 니들이 따로 노는거야....
게시물ID : mers_6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wBoy.BK
추천 : 6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6 00:31:33
아... 정말 XX 욕나오네...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명령을 안내려요. 적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대대장은 계속 무전을 때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명령 좀 내려 달라고...

그런데 작전명령이 안내려와요. 통제가 안되요. 아군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대대장이 빡쳐서 각개전투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단장이 하는말이...

"군령이 여기 저기 분산되면 위험하니 사단의 명령만 따라라.."

이래요... 물론 그 뒤에 어떤 작전명령도 없어요..

어쩌라고요??????



지금 따로 놀고 있는건 정부에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것은 모든 의료시설에 대해서 강제적인 통제 아닌가요? 보건서든 개인병원이든 뭐든간에... 비상사태로 보고 중앙통제를 해도 될까 말까 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도...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이라는게 있어요.( https://docs.google.com/file/d/0B3gIyMsFNJrbT0ktdDhrcnJYQms/edit )

자.. 볼까요?

감염병위기관리1.jpg

요런게 있어요.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한다 라는 매뉴얼이에요... 지금 딱 요 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거죠.

잘만 했으면 ②번 상황으로 위기가 해소되었을텐데.. 지금은 ①-1 상황이 된거죠.

언론에서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주의와 경계의 차이는 뭘까요????

감염병위기관리2.jpg

요런거에요.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 "경계"로 가야 한다는거죠. 이미 경계로 가야할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런데 왜 안올리고 이 GR 일까요??? 간단해요...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에요. 그런데 경보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과 안행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야한대요.

자세한건... 문건 찾아서 보시면 한숨만... 나오실껍니다. 


위기관리라는건 통일된 명령체계여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다는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된다는거지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지요. 권한과 책임이 같은곳에 있어야 일사처리로 일처리가 되는데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으니... 


따로 놀고 있는건 정부지 지자체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면 지자체따위가 설칠수가 없죠.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지침이 안내려 오고 통제가 안되니 어쩔수 없이 나선겁니다. 최소한 지금 메르스 해결에 나선 지자체장들은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겁니다. 


위에 링크가셔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읽어보시면... 한숨 나오실꺼에요. 저대로 지켜진게 하나두 없거든요.


결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동안 죄없는 국민만 죽어 나가는거죠.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어요? 애시당초 "책임" 자체를 회피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나라 정부기관들한테요. 

그냥....

마스크 쓰고, 손발 잘 씻고, 낙타 조심하면서 삶과 죽음은 운에 맡겨두고 살아갈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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