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은 스샷이 이미 전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지금도 베스트에 가있죠.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적정하다고 답해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하기에 앞서 당연히 49%는 감당하기 힘든 고리이며 낮아져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밝혀둡니다.
현행 소위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법률상 60%, 시행령 49%로 사실상 49%가 상한선으로 정해져있습니다.
49%? 이상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적정하다고 답해서 비난받았던 그 49%입니다.
그럼 이 연 49%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졌느냐하면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정부가 새 대부업법 시행령을 발효시키면서 시작된 겁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49%가 적정하다고 대답해 비난받았으니 그걸 시행한 노무현 전대통령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MF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IMF 이전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 연 40%, 시행령에 의해서는 연 25%로 이자율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고금리 권고를 받아들여 (IMF가 시키는 대로 따를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결국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라는 취지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됩니다.
그후로 한국 경제는 IMF의 여파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1년말에는 대부업의 제한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릅니다. (IMF 이후로 고삐풀린 대부업이 서민경제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금리를 "60%"로 규정하는 대부업법(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16대 국회(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다수를 차지)에서 법안은 폐기되어고 그 의도는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국회는 이자 상한선을 무려 90%로 수정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후로도 논의가 계속되어 한때는 120%까지 고려했으나 결국 70%에 합의되고 통과됩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으로 66%로 정해집니다.
계속 연 66%의 이율이 유지되다가 2006년 9월 25일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 (현재는 진보신당) 외 10인이 연 25%의 이자 상한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이자제한법을 제안합니다. 17대 국회(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과반수로 시작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과반수로 끝난 국회)는 역시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입법발의한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법안이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가 되고 2007년 3월 29일 법이 공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연 40%의 적용에서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제외가 된것입니다. 티비광고하던 산와머니같은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기존의 연 66%의 이율을 챙길수가 있던 것입니다. 취지는 비등록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49%로 낮춰지게 된것이죠.
49%가 적정한 상한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턱대고 상한선을 낮추었다가는
오히려 등록대부업체의 비등록화를 촉진하고 탈법화를 허용하여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볼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이자율 상한선은 세계의 기준으로 볼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당연히 소음없이 낮출수 있는 선까지는 낮춰야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지 저 한장의 스샷만을 보시고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망치고 대부업체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하시는것은 별로 이성적인 반응이라고 부르기 힘들뿐더러 오유에서는 "일단 이명박은 까고 보자" 라는 풍조가 만연한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밖에는 안될것 같네요.
스샷은 다음 아고라를 망치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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