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나 과거 호남권에 지지기반을 둔 야권인사의 계속된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기가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었다고 생각함.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콘크리트 새누리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을 갈라먹기 해야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분들은 내분의 와중에 '유권자들은 왜 점점 콘크리트가 되어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 거죠.
지역구도도 한 몫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언론,기업 , 정부가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역구도와 함께
'언론 기업 정부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상황'이 지금 형국의 본질임.
예를들면, 박지원의 티브이 조선 인터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용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사단을 만드는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내분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 일상에도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IMF이후 비대해져온 기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것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IMF 이후 정부는 국가적으로 가해지는 경제적 위협과 불안감을 모두 비정규직 계약직등 노동자의 몫으로 돌려왔습니다.
지금은 일반해고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요.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엔 이전 시절보다 훨씬 진상 손님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마트나 대기업이 시행하는 방식의 고객 응대를 모든 사업장에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주는 고객에 대해 철저히 감정노동자가 되는거죠.
거기에는 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관계와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입주자에게 경례붙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를 당연시하게 하는 나팔수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는다" 라고 광고합니다.
그것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선고한 어떤 판결과도 닿아있습니다.
수많은 정책이 (4대강도 방송법도)
일자리 만든다는 정부측(KDI)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 그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 되면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당연히 안늘죠.
여기에는 IMF 이후 한층 강력해진 (족벌)기업의 힘과 정부의 무조건적인 친 기업적 정책,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계속 줄여온 노동자와 가계측,
그리고 축소되어가는 공공영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서 장갑도 소방관이 구입하는 시대.)- 공적인 문제를 개인 권리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커짐.
경제적 자유의 증진을 핑계삼아 정부, 언론, 기업이 한패가 되는 파시즘 체제가 되어가는 것임. 그리고 노동자는 스스로 소비자로 자기 인식을 바꿔감.
보수측 시위에 동원되는 강남 산다는 어떤 아줌마가 있던데 그도 자신을 '소비자'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계의 주부라는 관점이나 노동자로서의 인식은 아니란거죠. 거주지는 결국 구매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학계와 더불어 이 구조를 개념화 시키는 일을 합니다...디턴의 서문을 왜곡한 자유경제원 원장이 대표적인 경우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제 가장 전제가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시해야함
해법으로는 가계(노동자) 기업 정부 삼자가 힘의 균형을 찾도록 해야함.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