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발언한 것이 '국제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 정부의 '야심찬' 감축 목표가 한국을 2030년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의 다배출 국가 자리에 올릴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세계 각국이 제시한 INDC(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를 모두 실행해도 2100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2.7도 상승하는 기후 파국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며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배출 전망치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탄소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발언에 대해 녹색당은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정부가 할당한 16억 톤의 0.0006~7%에 불과한 양만이 거래됐다. 대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또 "(박 대통령의) 에너지의 프로슈머(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것)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이야기도 기가 막히다"면서 "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려 아우성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비행기 타고 파리로 날아가면 한국의 현실은 모두 잊고 가상의 나라 이야기를 늘어놔도 되는가"라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비꼬았다.
111 님이 설명하신 비유를 이용해서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1. 2030 bau 대비 37%감축하겠다 = 지금 나는 100kg고 2030년까지 운동을 안하고 처먹기만 하면 내가 130kg정도 될거같은데 그 예상치의 37%를 감량하겠다. (대충 8~90kg되겄죠?)
여기서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없을때의 배출 전망치 입니다. 그런데 뭐 얼마든지 숫자 부풀리기가 가능하죠. 실제 이번 정부목표도 그런식으 37%씩이나 감축하겠다니까 많이 한ㅇㄴ것 같은데 실제 2012년 배출량 대비 감축비율을 계산하면 약 10%정도 될까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2.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해주셨네요. 정부가 우리나라가 배출할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정해놓고, 이를 각 회사나 공장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공장들은 이 할당량 안에서만 배출이 가능한데, 모자라면 남는회사에서 사면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 회사들이 배출권을 사는것보다 탄소배출량을 낮추는게 더 경제적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출권시장을 통해서 유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되셨는데, 양심적으로 배출권을 사서 뀌는게 아니라 이미 배출권은 정부가 무상으로 각 회사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있느냐? 1)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정부가 할당을 너무 넉넉히 했고, 2) 경기가 안좋아서 배출량 자체도 늘지않거나 줄어서(이건 제 추측입니다. 따로 확인해본 사실은 아니라서..) 정부가 배출 총량을 발표할때 너무 넉넉히 발표한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때 만들어서 실시하려고한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그런점에서 지금의 설악산 케이블카나 가리왕산도 그렇고,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일을 못하고 병신짓 하는 부처중 하나가 환경부인것 같네요.
유럽의 많은 국가가 배출전망치가 아니라 1990년 탄소 배출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국가별로 2000년, 2005년 등 과거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국가가 많은데 앞으로의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야심찬 목표는 아닌거죠~ 한국이 탄소배출 7위하는 점을 고려하면요..
배출권 거래제가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건데, 과거 무분별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조절하여 미래의 기온 상승을 막자는 취지죠. 2100년 대기 온도가 평균 2도 가량 오른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쉽게 일정 기준치 만큼 탄소 배출권이 할당된다 보시면 되어요. 기업이 그 기준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면 할당된 배출권이 남겠죠. 그럼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다른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사올 수 있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 절감에 성공하면 돈을 벌고 반대로 기준을 넘어버리면 추가적인 비용을 무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예요.
위에서 언급됐듯 배출권 거래 시장은 있는데 거래 건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유명무실... 배출권 가격도 만원 초반대... 근데 이 경험 살려서 뭘 하겠다는데 당연히 비판받을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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