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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게시물ID : sisa_439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ngleday
추천 : 0
조회수 : 2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6 23:09:4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이렇게 민족 선열들에 의해 세워진 헌법.

대한민국은 이 헌법에 의거 하여 몽테스키외가 주창한
 삼권분립을 명시한 나라이다.
 하지만 사법부를 온통 행정부가 맘대로 뽑고 주무른다
. 대법관도 대통령맘. 
사법수장 검찰총장도 법무부 맘대로 주무른다. 
행정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국민은 헌법을 지엄히 여기는 국가의 구성원이니. 
그럼 니들은 국민을 발아래에 두었다고 생각하나보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것이 너희들의 헌법.

아 그저 청와대, 새누리, 조선일보 
3피를 한방에 까대끼는 
일발역전의 패를 위해 유전자 감식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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