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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문득 유시민 전 장관이 jtbc출연 당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달라도 결국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유명무실화될 일본의 선례를 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시험제도가 떡검을 만들었고 로스쿨제도로 법조계가 더 깨끗해 질거라는 논리는 비약 같습니다. 제도는 경쟁하고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 같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항상 극단적인 논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보아 왔으니까요. 경쟁하지 않는 제도나 조직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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