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바로잡기 & 사시존치론자의 실제 생각 & 갑자기 사라진 여론조사

스랖 네이버 등등을 보다가 빡쳐서 쓴 글. 본 내용은 철저히 사견입니다.

Q1. 어휴, 로스쿨 놈들 순 금수저들이야 ㅉㅉ

A1.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금수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로스쿨' = '금수저' 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은 이미 페이스북으로 속속들이 원우들이 해주고 있는 듯 하다.

Q2. 아니, 법조인이나 정치인 자제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게 음서제지 음서제가 아니야?

A2. 통계자료가 말해주는 건 그들 부모님의 직업 뿐이지 '부모님의 직업과 로스쿨 입학의 인과관계'가 아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자식은 개차반이고 망나니여야 하나? 부모님 소득이 높든, 적든 법학을 공부할 자질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뽑지 않을 이유가 없다.

Q3. 뭔소리야, 신기남 아들 사건 보면 수준 알 수 있다 ㅉㅉ

A3. 그 사건은 로스쿨에서 신기남 의원 아들에 대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오히려 로스쿨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Q4. 그건 졸업이고! 아니, 대체 뭘로 뽑는 거야? 학점 리트 영어 자소서 대체 뭘 봐? 그리고 면접이라니 진짜 이게 공정하냐? 니네가 공정한 걸 입증해 봐!

A4. 면접이나 자소서로 불공정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한 입학 또는 입사 제도가 대체 어디있나? 대학 입학에서 면접본다고 하면 다 부정한 입학제도라고 비판하나? 애초에 취지가 다양한 인재 선발과 법조인 양성에 있는데 리트 하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학의 자율이 있는 이상 입학 전형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증명을 하는 게 먼저지 공정하다는 증명을 하는 게 먼저인가? 아무나 붙잡고 '너 범죄자 맞지? 아닌 걸 증명해봐'라고 하는 게 타당한가 '너 이러이러하므로 범죄자다. 이걸 반박해봐라.'라고 하는 게 타당한가.

Q5. 음... 음서제는 취직만 봐도 알 수 있어. 다 대형로펌 가는 거 봐봐 사시가 백배는 공정하지.

A5. 1) 사기업으로의 취직은 기업에 대해 비난할 말이지, 로스쿨에 대해 할 비판은 아닌 듯 하다. 2) 그리고 이는 이미 법조계에 존재해 온 악습인데 어떻게 '로스쿨 -> 대형로펌 음서제'로 인과관계가 설정되는지 궁금하다. 이는 앞으로 법조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Q6. 음..? 그건 그렇고 왜 그렇게 감성팔이 하시나? 제도 문제 논의하자는데 자기 금수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논점 이탈 아닌가 ㅉㅉ

A6. 1) 금수저라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니 그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애초부터 논점에 어긋나는 비판을 한 자아에 대해 성찰을 해야 할 듯 하다. 2) 제도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말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장학금 수혜자가 70% 이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7.6%인 것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로스쿨생들을 위하여 저리 대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제도에 대해 말을 했음에도 알지 못했거나, 알아듣지 못했거나, 귀찮아서 보지도 않은 것 아닌가?

Q7. 아니 그건 그렇고 이런 이기적인 로스쿨생들! 로스쿨 폐지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좀 남겨두자는 건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저놈들 ㅉㅉ 같이 가자니깐!

A7.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같이 가자고 하셔야지... 로스쿨 제도를 설계하기 전에, 그 제도의 설계를 위하여 일본에 방문하였는데 일본 학자들은 로스쿨 제도 붕괴의 문제점으로 '예비시험의 존재'을 꼽았다고 한다. 이미 사회에서 예비시험 -> 사법시험 코스를 밟은 사람을 엘리트라고 취급하는 문화가 형성되자 명문대 어린 학생들이 예비시험에서 거의 다 합격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전부 몰각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예비시험으로 몰리고 로스쿨로는 사람이 안 몰리게 된다. (주장을 하려면 자기의 주장이 앞뒤가 맞는 주장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다.)

Q8. 실력으로 증명해야지 애들이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서 떼를 부리나... 너네가 이기면 되잖아 그게 좋은 제도라는 것 아냐?

A8. 1) 후... 답답하다 이정도 되면. 일본에서 봤듯이 이미 사회에서 예비시험 합격자를 '소위 일류'로 쳐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로스쿨로 가겠냐? 2) 경제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이 있다. '두 제도를 냅둬서 이기는 게 좋은 제도~'라는 것은 절대 자명한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화해서는 안되는 명제이다.

Q9. 아니 근데 로스쿨은 아무나 못 보잖아. 사시처럼 모두에게나 열린 시험이어야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야! 위헌!!

A9. 1) 로스쿨 입학시험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 2) 고졸이 볼 수 없지 않냐고 하는데, 사시에서 10년간 고졸인 사람이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안다. 3)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자격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헌법재판소의 태도) 전문성, 공익성을 요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격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어떠한 요건으로 만들지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알아서 정할 일이다. 4) 그렇다고 막 만들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입법자는 사시와 로스쿨을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 1995년부터 연수원의 기수문화, 고시낭인으로 인한 인력 낭비 등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로스쿨 바로알리기 참조)

Q10. 로스쿨 집단자퇴 성명서 썼다며? 진짜 너네 웃긴다. 신뢰는 개뿔, 그렇게 쎄게 나와야겠냐? 안 쓰고 싶은 애들 자유 억압하고!

A10. 1) 지금 누가 정당한 신뢰를 갖는지 다투어 보자는 것이라면... 이미 로스쿨 제도 도입 시부터 2017년까지만 사시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법문에 명확히 써 있다. 지금까지 합격 못하고 '사시 더 보게 해줘!!' 하는 사람들은 대체 법을 뭘로 보는 건가? 7년 있어도 연장 해주겠지~ 라는 마인드 혹은 그 기간 안에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안되니깐 억울해서 안되겠다는 마인드 둘 중 하나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보호되어야 할 신뢰인가? (특히, 스랖에서도 2017년 사시 폐지에 대한 로스쿨의 기대가 반사적 이익이니 뭐니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대통령이 지나가다 한 마디 한 것도 아니고, 카더라로 돈 것도 아니고, 법문에 2017년에 폐지된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다니깐? 법문으로 인한 기대가 반사적 이익이라면 대체 뭐가 반사적이고 뭐가 법률상 이익인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2) 언제 우리 말이라도 들어준 적이라도 있는지... '집단행동'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자퇴서까지 낼 지경에 이르렀고 학사일정 전면 거부까지 할 정도라면 '대체 이들은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주시민의 태도이지 '나대네 ㅉㅉ'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그리고 총회의 의결사항에는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원하는 바가 있었다면 총회에 참석을 했어야 할 것이고, 총회에서는 각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안 해놓고, 혹은 다른 후보를 지지해놓고 '음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네 안 따라야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이런 주장이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어떠한 점에서 소수의 자유가 억압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그런 것 하나 없이 내부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P.S: 아 그리고 법무부는 진짜 여론조사 그딴 식으로 하면 안된다. 설문 문항의 편향성은 물론이고, 표집대상에서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은 대체 뭐야..? 통계의 기초 혹은 대학국어만 들어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이 설문조사로... 어휴 정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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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과 같이 진행되던 인터넷 여론조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SBS가 주관한, 18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투표인데 사시 폐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어가자 아무 공지 없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졌다.

사시 병행을 주장하는 입장은 여론조사를 좋아한다. 이번 법무부 측의 폐지 유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근거' 역시 여론조사였다. 사시 병행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 "공정한 '시험'을 선호하는가"라는 식의 유도신문에 가까운 여론조사, 또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상대로 끼워넣은 왜곡된 설문은 '여론'조사라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의 것이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이토록 쉽게 법무부나 언론사와 같은 힘에 의해 삭제되고 유도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력 없는 금수저"론도 탄생했다. 언론에 의해,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강력한 캐치프레이즈가 탄생했고 폭력적 일반화가 시작되었다.

얼마나 편리한 방식인가! 로스쿨 재학생은 전부다 "실력 없는 금수저"라니.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로스쿨에 입학한 순간 전국 수천의 학생들이 실력 없는 금수저가 되고, 그렇기에 사시는 존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보고 실력으로 겨루라 한다. 그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단단히 갇혀 사시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고 낙인 찍힌 우리에게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하라 한다. 대단한 어폐다.

실력이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실력"이란 아마도,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신림동 학원 강의와 각종 수험서 속에 파묻혀 각종 학설 판례 검토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풀어내는 소위 "사시 문제 풀이 실력"일 것이다.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실력도 실력이다. 하지만 시대는 새로운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여느 분야도 그렇듯이 복잡화된 현대 사회에서 법조 분야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기업금융, 국제거래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전공지식 및 어학, 공학 등 학업적 바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분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로스쿨이 설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전공분야에서 '실력'을 키워 법학과 융합하여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실력을 쌓아왔고 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실력이 꽃피워 애초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대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실력론은 물러서야 한다. 사시 체제와 그들의 실력론이 남아있는 한 로스쿨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 저들이 진심으로 한국 법조계의 발전을 걱정한다면, 시대에 맞춰 등장한 로스쿨이 제자리를 잡고 바로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안 유지", "현상 유지"만이 필요할 뿐이다. 법은 우리에게 말했다. 2017년도에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로스쿨도 사회에 약속한, 실력 있는 인재 배출과 그들의 자유로운 경쟁 및 법조인력으로서의 활동을 지켜갈 수 있다. 약속은 서로의 신뢰와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