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법조인은 오로지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점주의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로스쿨을 거쳐야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고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일각에서 로스쿨에서의 법 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돼 있는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떻게 4년간 공부한 학생과 법에 전혀 문외한인 학생을 두고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관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법적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없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공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법 공부의 충실함에 대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순위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에 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4. 사법시험이 돈이 많이든다?
사시는 자기형편대로 조절가능하다는게 핵심 고시원살면서 독서실총무하며 독학하는애들도있고 (아직도 신림동독서실 총무의 2명중1명은 사시생) 월60원룸에 학원종합반 몇백씩하는거 듣는애들도 있고
5.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성한다?
지금 신림동 어느 독서실을 가보더라도 변시학원을 다니고 변시공부를 하는 재시삼시생들이 있음
변시도 결국 점점 합격률이 내려가는 구조
낙방시 시간은 3년에 비용은 1억에 가깝게 투자되고 게다가 전문석사는 취업이력서에도 써넣을수 없는 마이너스스펙이라는것 변시낭인문제가 사시낭인문제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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