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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법의 유착관계는 사시제도만의 문제점인가요?
게시물ID : sisa_631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화사랑★
추천 : 3
조회수 : 19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6 20:38:22
로스쿨 출신들은 그럼 권력에 빌붙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선다 이겁니까? 진짜 로스쿨 옹호하시는 분들 논리가 정말 옹색합니다.
법조인이 어떻게 되었건, 사시로 되었건 로스쿨로 되었건 그 되는 방법만 다를 뿐 활동하는 영역도 같고 인사권자도 같죠.
판검사 임용이나 대기업법무팀, 로펌, 정부기관...
가진자들편에서 빌붙는거 아닌가요? 가진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숨막혀서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 법전 딱 꺼내서
'이건 이래서 안되고 이건 몇조 몇항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하셔야 할 분들 아니십니까?
혹은 그렇게 군림할 기회를 사시존치되면 사시생들에게 뺏길까봐 그러는거 맞잖습니까.
좀 솔직해 지십시다.
현 사법계가 썩었다는 투로 말하시는데 법조 선배들 앞에서나 그딴 소리 하세요.
애꿎은 서민편인척 하니까 구역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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