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논란과 관련해서 몇몇 글들을 보면서 정말 무서움을 느꼈던 게 출산을 국가를 위한 의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순간  또라이 정치가가 강제로 인구 늘릴려고 하다가 국가 경제 거덜나고 우범지대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이야기도 떠오르고...

사실 딩크족 논란은 출산은 권리라는 말 한 마디면 충분하죠.

사회권 중 출산과 관련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을 뿐이고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도 출산에 대해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강요하는 순간 헌법상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범하는 것인데  언제나 그렇듯 의무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지만 출산에 대한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대립할 껀더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고 그 권리행사가 맘에 안 들어도 남용하지 않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남 사정에 대해서 마치 의무인 것처럼 출산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딴 의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