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합니다.
1. 사법고시 존치는 대국민 신뢰파탄의 문제다
2. 법무부는 사법고시 존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3. 로스쿨과 사법고시 장단점은 지금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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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논쟁
너무 길어서 제일 아래로 내립니다. 잘 아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스압주의
2. 왜 신뢰의 문제인가
이미 변호사시험법에 사법고시 폐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 그리고 큰돈을 투자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수를 채용한 각 대학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또한 그간 수차례 입장예고 및 의견수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중요한 정책을 밀실에서 결정하여 갑자기 발표하였으며,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편향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논란이 되자 발을 슬쩍 빼려고 합니다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43 3. 머리아픈데 병행하면 되지 않나
현 상황에서 양 제도를 병행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로스쿨의 희생 위에 존재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한낱 아류 제도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세요.
이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인 사법연수원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과 장수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기존 법조인들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병행한다는 것은 그냥 로스쿨 너네 문 닫아라,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쉽게 아 머리아파 니들 그낭 같이 살아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로스쿨 대학과 학생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4. 로스쿨과 사법고시 장단점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
이제 와서 장단점을 논하자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고된 제도였으며, 병행을 하려고 했다면 닥친 지금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시기부터 논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법고시가 개천용, 로스쿨은 금수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올라와서 더는 안쓸렵니다
1. 그간의 논쟁 정리
변호사와 빵집은 다르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비유를 해봅니다
나라에서 그동안 제빵사를 뽑아 교육해 왔습니다. 1,2,3차에 이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제빵시험를 통과하면 국립 제빵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줍니다. 제빵연수원에 입소하면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수령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제빵사는 아주 유망직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게는 십수년까지도 이 시험 하나만 보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빵연수원 졸업생 중 상위 약 15%는 국가에서 제빵 일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를 해가지만, 나머지는 일반 빵집을 차리게 됩니다. 제빵연수원 서열은 엄격하기 때문에 고급호텔 주방에는 제빵연수원끼리 요직을 독점하고 출신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제빵연수원 성적을 많이 따지는 병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거면 아예 약간만 뽑아서 가르치든 할 것이지 왜 모든 제빵사를 국가에서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가르치나? 어차피 대부분은 나가서 자기 빵집을 할 사람인데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부대학에 3년제 제빵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제빵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제빵사 자격을 줍니다. 그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빵시험은 점차 인원을 줄여 7년후 폐지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믿고 제빵사를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제빵전문대학원 즉 빵스쿨에 진학했습니다. 4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국립 제빵연수원 졸업한 사람들은 제빵경험이 많지 않은 빵스쿨 출신들이 빵을 제대로 못 만드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새 제도의 취지는 제빵사를 시장에서 평가받게 만들며, 제빵시험 장수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제빵시험을 존치하자고 합니다. 빵스쿨이 학비가 비싸고 진입장벽이 높은데, 금수저들이 자기 아들을 이 대학원에 압력을 행사해서 넣고 취업도 마음대로 시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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