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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게시물ID : lol_631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17
조회수 : 660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9/24 04:35:00
1.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나도 욕하고 상대도 욕했다 -> X, 고소 불가
-> 나는 대화했는데 상대가 욕을 했다 -> O, 고소 가능
(주의)
-> 사실 내가 똥을 쌌고 바보짓을 했는데 상대방이 욕했다. -> O, 고소 가능
-> 나는 잘하고 있는데 똥싼놈이 나한테 욕을 한다. -> O, 고소 가능

분명한건 게임을 잘하던 못하던 그건 게임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쨋거나 게임내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게임내에 사건 < 모욕죄


2.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라이엇에 채팅로그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의 말과 내 말이 보이도록 캡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쳐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세히 찍어두면 나중에 고소장 쓸때 편합니다.

롤 옵션 중 채팅에 시간이 표시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켜두면 좋습니다.



3. 대검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http://www.spo.go.kr/minwon/info/form/minwon03.jsp?mode=view&board_no=527&article_no=54633

여기에 '고소장표준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종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 접수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그건 어쨋건 그냥 방문 했을 경우 '민원인'이기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불충분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잘 모르는 사람인거 같으니 귀찮게 일 만들지 말고 되돌려 보내자'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애초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는 방법 입니다.

물론 직접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뭐 미리 만들어가도 좋죠.

고소장 양식에 작성 요령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모르겠는 내용은 공란으로 두고 가서 현장에서 자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tm1.png
tm2.png
tm3.png
tm4.png

범죄사실일람표는 양식을 검색해봐도 딱히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저런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면 됩니다.

채팅창에 시간표시를 했다면 범죄사실일람표 작성시 시간을 작성하기가 편합니다.
초단위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단순 산수로도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게임 시작 시간이 1시 5분, 게임시간 15분 05초에 채팅했다면 오전 1시 20분 5초즈음 욕설을 한게 되는거죠)



4. 증거자료와 고소장, 범죄사실일람표 등을 이쁘게 인쇄하여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게임상 스크린샷은 필수 입니다.
게임 상황이 필요한게 아니라 채팅이 필요한 것이니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채팅만 따로 모아둔 1장을 뽑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은 경찰서->검찰로 팩스로 보냈더니 번져서 안보인다고 원본을 파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즉, 전체 게임 캡쳐 자료 + 채팅창만 정리한 1장을 인쇄하면 됩니다.

tm5.png
tm6.png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인과 함께 게임 한 경우 게임 종료 후 결과창을 스샷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과 함께 게임했다는걸 증명하기 쉽거든요..
지인이 게임 도중 한마디도 채팅 안하면 같이 게임한건지 안한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5. 접수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채 기다리면 됩니다.


나쁜놈이라고 해서 내일모레쯤 잡아다주지 않습니다.

짧으면 두달, 길면 세네달 걸립니다.

-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했을 경우
-> 라이엇에 협조요청해서 특정인을 찾았을 경우
담당 지역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사건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 입니다.

- 사건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담당 형사가 전화 등으로 출석 요청을 하거나 우편 등을 발송합니다.
이때가 짧으면 한달 길면 두어달 정도 걸립니다.
피고소인은 게임에서 욕을 한 사실 자체를 잊고 있다가 (사실 매일하는 사람이라면 언제한지도 모르죠)
연락을 받고 급격하게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 피고소인이 1회 이상 조사를 받은 경우
열에 아홉은 담당 형사를 통해 고소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이 통화하길 원한다'
'상대방이 사과 하고 싶어 한다'
등등...

이제부터가 쇼타임.
게임에서 받은 모욕감을 합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고 끝낼지.
합의금을 받고 끝낼지 <- 무리한 합의금 요구 혹은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과만 받고 끝내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사과만 받고 검찰 송치할지 <- 강력 추천
통화거부하고 검찰 송치할지 <- 이것도 똥줄 태우는데 매우 좋음

등등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결정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검찰 송치 시킨 후에도 검찰에서 '형사조정' 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건 민사에 가까운 껀수이니 둘이 잘 합의해보세요. 라며 형사조정위원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찰서에서 보자'는 틀린 말이고 '검찰청에서 보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했었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껄껄.

아무튼 검찰송치를 시켜서 상대방을 더욱 똥줄태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설마 게임하면서 욕먹었다고 고소 하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러다가 작성자 같은 사람 만나면 아주 흥미로워 집니다.

의외로 저보다 더 빡빡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전 귀찮아서 심각한 패드립아니면 고소를 안하는데 저 친구는 ... 친동생이랑 듀오하는데 욕을 해서 ... 친동생에게 정의구현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


...

한번 고소하는게 어렵지 두번, 세번은 오히려 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전적 3전 3승 0패)

우리 모두 클~린 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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