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남구청 

3.국정원 대통령 선거개입은 말할 것도 없고...

등등

수많은 정책 사안에 돈으로 노인들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나 공정성을 왜곡해 공동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실패로 귀결시킴 (쉽게 말해 세금 축내는 짓을 통해 특정인의 주머니를 불림)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봄. 시위는 정치적 자유의 표현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사관철 행위인데 이를 돈을 받고 행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 광범위하게(대가성 댓글, 대가성 시위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나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배를 물리게 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함.

그래야 돈 몇푼 준다고, 자기 의사랑 관련없이 피켓들고 시위하거나 댓글 다는 행동에 대해 좀 숙고해 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