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과반수를 차지한 똥누리가 직권상정내지는 날치기로 그냥 지네들 맘대로 국정을 농단해온 것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요.
이 문제를 단순히 똥누리 의석수 줄이는정도로 끝내지 말고 제도적으로 다수정당이 횡포를 못부리게 만들어 놓는게 어떨까 싶어요.
이를테면 법안처리를 위해 국회를 연다 가정했을때 그 법안처리에 참여할 국회의원 수를 정하고 여야 각각 참여할수 있는 의원수를 제한하는거죠. 제가 생각한 비율은 예를들어 10명이 참여한다 했을때 여4야6 (야당 정당들 내에서도 참여정당 수에따라 또 비율을 나눠야죠)입니다.
여당이 다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어쩔수없이 야당을 설득할수밖에 없게 만드는거죠. 이렇게 아예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에서 여야별 참여 의원수 비율을 제한해버리면 여당이 과반수를 넘을경우 맘대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행태를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