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정부에서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십여년동안 공식 회의와 세미나 등만 1000여회를 거쳐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사법고시 폐지가 법률로 확정되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수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긴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 새로운 신뢰 또한 생겨났습니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되고자 미래을 꿈꾸며 입학한 신입생들이
이제는 어느덧 4년제 대학을 두번 졸업할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쪽이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선택과 약속의 문제입니다
로스쿨도 어느덧 6천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였고 6천명이 재학중이며
수천수만의 학생들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유예연장 발표로
대법원과 법무부, 대학교수를 포함한 수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시촌모임애서 큰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고시촌에 가보니 각각의 정당들이 앞다투어 길거리에 유예연장 환영, 사시존치에 앞장서겠다는 플랜카드를 걸어두었더군요
그런 현수막을 고시촌 외에 그 어느곳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 대한변협회장은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견 변호사들이 사시존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4명의 후보중 유일하게 사시존치를 내세워 30%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70%의 법조인은 사시존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사시존치 논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시존치를 앞다퉈 내세우는 자들이 정말 사시생들을 위하는 마음인건지 그들을 이용하려는건지 판단해주세요
여러분 지켜주세요
서울대법대와 연수원기수로 대변되는 법조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을 믿고 지켜주세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를 쥐고 흔드려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아주세요
이 사회의 선택과 약속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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