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교육이 정치에 흔들리면 국가가 무너진다<br /><br /> 필자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이지만 사시존치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일부 사시출신 변호사들의 고도의 정치적 심리전술에 온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사시존치론자들은 ‘개천의 용’, ‘희망의 사다리’, ’음서제‘처럼 평등과 공정성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언어의 사기이다. 현재 변호사는 용도 아니지만, 사시 한 번 붙었다고 용이 된다면 오히려 불공정한 사회이다. 희망의 사다리는 합격하기 전까지는 방치하다가 3%의 좁은 문을 뚫고 합격한 후에는 변호사가 될 사람들에게조차 국민의 혈세로 교육시키는 사시에는 없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매년 5-10%씩 의무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키는 로스쿨에 희망의 사다리가 있다.  사시존치론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매도하면서도 단 한 건의 사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제된 신기남 의원의 경우를 보자. 이번 사건이 외부에 드러난 것은 청탁받은 로스쿨에서 이를 거절하고 밝혔기 때문이다. 만일 청탁을 받고 입학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면 음서제이지만, 불합격했다면 오히려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다. 청탁의 가능성조차 문제라면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시존치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5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부터였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고시촌이라는 지역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사시존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사시존치법안을 발의하였다. 문제는 한 석이라도 절실한 선거 구도를 이용하여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한변협 산하 ‘사시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그룹’의 회의자료를 보면 “선거 적극 개입을 통한 국회 전진기지 확보(관악을 상주)”라는 문구와 더불어 의원을 여당과 야당으로, 다시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분류하여 로비를 하자는 전략까지 나와 있다. 이미 지지를 확보한 여당 이외에 “비노 대 친노 구도(이이제이), 비노의원들로 사시존치법안 발의”라는 문구를 보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사시존치를 위해 변호사들이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아쉬운 정치권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셋째, 사시는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의 문제, SKY라 불리는 소수에 의한 법조계 독점 등 너무도 많은 폐해가 있어서 2007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억울한 수험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8년이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까지 두었다. 그러나 현재 사법시험의 위와 같은 폐해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로스쿨도 시행초기인지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여야합의로 폐지하기로 한 사시를 병행시킨다는 것은 폐해를 가중시키는 것뿐이다.  

넷째, 법무부는 국민의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하기에 사시폐지를 4년간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 여론조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느낌이 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것으로서,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개천의 용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설문을 한다면 결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제도이다. 수많은 대학이 로스쿨에 맞추어 체제를 정비하였고, 수험생들도 로스쿨제도에 맞추어 대학입학을 계획하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제도가 일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변호사들의 정치적 술수에 무너진다면 결국 국가도 무너진다.  이찬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