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박근혜에게 남은 건 계엄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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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32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0 14:04:31

국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 상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출처	朴대통령 "될 때까지..." 경제살리기-노동개혁 입법 강수 예고 靑 "대국민담화 필요 시 검토",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거론 http://www.hankookilbo.com/m/v/8e16b0f3c55a45f88235c69ea315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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