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사시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노동시장에 나왔을때, 시장에서의 로스쿨 출신들이 밀리기 때문에, 유일한 그들의 경쟁상대인, 사시출신들을 싹부터 자르려는것은 아닌가요?? 로스쿨출신들이 실력에서 밀리는 이유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럼 비교해 보죠.
사법고시 보려면, 법대가서 법학4년 공부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6년이내 패스하면, 잘한겁니다. 거기다 추가로 사법연수원에서, 2년동안 실무교육 받습니다. 이렇게 짧게 잡아도 12년입니다. 법학이론, 10년에, 실무 2년이죠.
로스쿨은, 일반4년제 졸업하고, LEET시험 보죠. 아시다시피 LEET시험은 법률이론 안나오죠. 그 다음 LEET 패스하면, 로스쿨 들어가서 이론및 실무교육 받습니다. 3년이예요. 그리고 변호사시험 통과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응시자 대비 50%인원이 합격합니다. 준비기간 길게잡아서 4년이라 하죠.
그럼 사시패스 하기위해서, 법이론 실무공부만 12년입니다. 변시패스하기 위해서는, LEET준비기간(법학이론 공부 안하죠) 빼고, 실제적으로 법이론실무 공부하는 기간 7년입니다. 이것도 사시 짧게잡고, 로스쿨 길게 잡아 비교했을때, 이 정도 입니다. 그 차이는 5년입니다. 그 텀은 좋게잡아 이정도지 현실적으로 더 벌어질수 있어요.
물론 수험기간이 실력을 대변해주진 못하지만, 밀리는건 당연한겁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죠. 지금 밀리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 사시가 존치된다면,,, 로스쿨출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편한게 없죠.. 아마 사시출신들에게 이를 갈고 있는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저 집단들만 아니면, 그 자리는 우리자리인데,," 이거죠.
그래서, 로스쿨 졸업생들에겐, 이렇게 된 판국에 로스쿨 밀어붙여서, 사시출신들을 그 싹부터 아예 잘라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죠. 병존했을경우, 도저히 그들에 대해 우위를 점할수 없기때문에, 이런판단을 하게된겁니다.
만약에 사시출신들을 이길 자신있다면, 로스쿨 시험을 더 어렵게 하고, 인지도를 꾸존히 높히세요. 실력을 입증해서, 우위를 점하면 될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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