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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논쟁의 본질에 대한 사견
게시물ID : phil_6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30 11:51:36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듯 하다.
그런데 처벌 중에 사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분분하다.
오용, 악욕가능성 같은 본질을 벗어난 이유를 제외한다면 사형제 반대 이유의 핵심은 아마도 인권일 것이다.
즉, 죄인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그 처벌의 형태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하고 사형제은 그런것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의 기본이 되는 가정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동질감' 선상에서 볼때 '인간'이 같은 '인간'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살해하는 모양새는 심하게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형제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의 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때문인듯 하다.
즉, 사형제 찬반논쟁은 사형제 찬성론자가 정의하는 '인간'과 사형제 반대론자가 정의하는 '인간'이 달라서이며
상호간에 이런 근간적 혼선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논쟁은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듯 하다. 
 
'인간'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떠 어떠하게 생겼고, 유전자가 어떠냐는 등의 외형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예컨데 어떤 극악행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라고 했을 때의 '인간'은 분명 사전적인 정의에서의 '인간'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에는 극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 라는 말에서의 인간은 양심이나 공감같은 내면적인 조건도 포함되어 정의 되는 것일 것이며,
이런 형태의 정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면적 동질감 선상에서의 인간은 아니라는 기본 관념이 깔려있다.
이런 '외형상만 인간'의 대표적인 전형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범하기 까지 한 싸이코 패스형 범죄인다.
그들은 인간을 존중이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법이 없다면, 아마도 자기의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목숨도 기꺼히 희생시킬 사람들이다.
이런 류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 없을듯 하다.
또한..극악무도한 죄는 반드시 이런 '외형상만 인간'만이 저지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데,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가담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외형상만 인간'이 있겠지만
그냥 판단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데로만 행동한 어쩌면 '내면상 인간'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사형제를 다시 접근해 보자.
1번: '외형상만 인간'에게서 동질감이 느껴지는가?  
2번: '내면상 인간'에게서 동질감이 느껴지는가? 
3번: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외형상만 인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4번: '내면상 인간'이라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면 최소한의 존중은 보장되어서는 않되는가?
 
사형제 찬성론자라면 아마도 3번은 X 일 것이다.
사형제 반대론자라면 아마도 4번은 O 일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 찬성론자라도 2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4번은 O 일수도 있을듯 하며
사형제 반대론자라도 1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3번은 X 일수도 있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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