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김영수 소령의 비리추적, 내부 고발사례.

 

<사건개요>

아래의 링크는 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황과 그리고 이후에 이뤄진 일들에 대해

다루고있습니다. 본문보다도 훨씬 장문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PD 수첩 한 해군장교 김영수 소령의 양심선언 - 그 이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miku_zzang&logNo=119832410

 

 

<사건요약>

 

계근단 납품비리 사건은 계근단 내부에서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는 김 소령의 고발 이틀 뒤인

10월15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두 달 넘게 수사를 벌였다. 특조단은 그해 12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3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물품관리 담당자들이

조달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납, 수의계약 남발, 검수·물품관리 부실 등 전반적인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저질러 6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군내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해군 소령이던 김영수씨는 군납비리에 대해 발견하고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조사결과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아온것은 좌천.

즉, 인사이동이었습니다. 사유는 업무미숙.

 

 

상부에 보고한 내용은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하다. 혹은 혐의가

없기에 수사가 안된다는 답변뿐이었고 오히려 김영수 소령을 비공식적인 자리에

불러내어 입을 닫으면 조용히 넘어가주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 이후 열린 청문회 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사건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김영수 소령은 내부고발을 했다는 것에 대한 공로로 표창을 받습니다만

전역당일 그것을 빌미로 보복성 경고장을 받게됩니다.

 

해군, 비리 폭로 김영수 소령 전역날 경고장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6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TV 보도와 여러가지 정황을 근거로 철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김영수 소령은 공익재보관련 공무원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군납비리와 외압 의혹 철저히 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659

 

'내부고발' 김영수소령 공무원 됐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718000091&md=20120422123108_AN

 

김영수 "軍을 사랑하니까 고발했다, 난 왕따가 아니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2002311521950.htm

 

여기서 중요한것은 만약에 TV 보도가 나가지 않고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부고발이나 공익을 재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뉴스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파업을 하는 기자 및 언론인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불의에 대항하려는 여론을 바라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목숨과도 같은 생계와 인생을 걸고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 사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되고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사건을 추적하다가 군 고위층에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지급한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_^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민간 사찰이나 군내부의 불법사찰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렇듯 비리는 한곳에서 하나의 방향으로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부정과 비리는 서로 얽히고 섥혀있습니다.

 

[단독]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빼돌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56858

국정원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지급한 특수활동비 10억여 원 중 일부를 정 전 참모총장이 빼돌렸다는 겁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군 고위층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고발에 대해 별로 관대하지 않다는 점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다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방관하고 있다면 혹은 5년을 더참자고 그냥 앉아만 있자는 자세를 취한다면,

정말 5년뒤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응원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그러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원 내부고발자도 결국 좌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여론은 없으니,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