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 긍정적인 효과야 다다익선이 아닌가. 왜 둘 중 하나의 목적만 지향해야되는지??
2.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미 두 차례 기본조사를 했고, 기본소득네트워크에 의뢰한 FGI기법의 연구용역도 완료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라도 있는것인가? 아니면 담당자의 추측인가?
3.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이해해야되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용돈 줄테니 꼭 취업해야돼!' 이것이 아니라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내!' 이게 더 취지에 부합한다.
즉, 청년에 대한 기본적 복지란 말이다.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도 한다는 논리이다.
청년도 사회의 일꾼이기전에 인간이다.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놓고, 왜 보듬어주는 사람을 말리는가..
진짜 나쁜 놈들이네. ...년인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