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파일 올린 게 제대로 안 먹혀 다시 올립니다.
[손석희 앵커]
오늘(23일)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검찰보다 더 엄한 잣대를 댄 것입니다. 또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는 경찰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이가혁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그 의미를 검찰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가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오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해 달라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히고 "여직원 김 모씨 등 나머지 직원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여직원 김 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경찰에서 댓글 활동을 도운 일반인 이 모씨를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으나, 검찰이 공판에서 이씨를 상사와 함게 만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또 무상보육 등 대선 당시 쟁점에 대한 여당 지지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 국정원 댓글 사건에 검찰보다 엄한 잣대 댄 법원, 의미는?
[손석희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박진규 기자!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진 거죠?
[박진규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번 법원의 판단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부하직원들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 원 전 원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다른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낸 거죠.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기각되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건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원 전 원장 개인에 대한 사건에서 국정원 조직에 대한 사건으로 2라운드로 접어든 셈입니다.
[손석희 앵커]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박진규 기자]
검찰은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내놨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검찰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대선 개입 혐의를 적용할 때 청와대와 여권과 상당한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갑자기 불거진 것도 국정원 수사와 연결짓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원 전 원장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니까 검찰 수사에 더 힘이 실린 걸로 보입니다.
[손석희 앵커]
앞으로 재판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박진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원 전 원장 공판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전후해서 김씨가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오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업무용 노트북을 경찰에 넘기기에 앞서 사이버 댓글 활동 흔적을 지우려고 한 사실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여직원의 상사인 심리전단장과 3차장도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국정원 전체 조직에 대한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03.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국정원 해체, 대통령 사과해야"
[손석희 앵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박성훈 기자 나가 있죠?
[박성훈 기자]
네,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된 시국 미사가 지금 마지막 의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부 200여 명과 시민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제단은 미사 도중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진실로 재판하는 이가 없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작을 전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국 미사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인사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제단 해체'를 주장하며 시국 미사 저지에 나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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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실에 한 발짝식 다가가는가...
ps. 오마이뉴스 손석희 앵커 복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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