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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여러분들은 검.경 수사권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물ID : sisa_440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lSan
추천 : 0
조회수 : 7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24 01:46:21
우선 '단순 밥그릇 싸움의 문제다' 라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국가의 형사 소송단계중 하나인 수사를 책임지는 주체가 바뀌는 일인데 국민에게 아무련 영향이 없을꺼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쓰려니 제 생각이 묻어날 것 같아서 다짜고짜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사권 독립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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