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이 크게 후퇴한 데는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 논리를 고수해온 탓이 크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으나, 청와대는 증세 논의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에 나라의 곳간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한몫을 했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7월까지 세수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다 미국의 양적완화(채권 매입으로 달러 공급을 늘리는 정책) 축소가 확실시되면서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져 세수 증가의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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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증세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자 박 대통령은 증세 없이 세출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135조원의 복지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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