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인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개혁의 전도사'였다. 김종인씨를 영입해 진보 아이콘인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고,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안대희씨를 내세워 국정쇄신과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출범 7개월,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캠프의 얼굴이었던 김종인은 정부 인사파일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 권력 핵심부는 군사정부시절 강압통치에 익숙한 공안형 원로급 인사들로 채워졌다.
경제정책기조는 경제민주화 대신 '친재벌 성장주의'로 바뀌었다. 국민통합 약속도 여야 합의정치도 사라졌고 NLL과 내란음모사건, 검찰총장 사퇴파동 등 공안형 사안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합리성'과 '법치주의' 아래 리모델링 = 사실 박근혜정부의 이런 변화는 '예고된 변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제민주화나 국민통합은 보수정치권과 재벌, 관료집단, 수구적 성향의 종교계와 언론권력이 만들어가는 지배연합과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보수지배연합의 철학적 역사적 연원은 '반공'과 '성장', 그리고 이들의 상위개념으로서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박정희식 모델'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행보를 "유신보수 또는 박정희 모델"이라고 잘라말했다. 한쪽에는 공안통치 시스템을, 다른 한쪽에는 친재벌정책을 펼치되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물론 박정희시대보다는 훨씬 세련된 모습이다. '반공주의'라고 해도 국가기관의 폭력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양산했던 70년대식이 아니라 여론을 앞세운다. '친재벌 성장주의'라고 해도 무조건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비리혐의를 받는 몇몇 재벌 오너는 단호하게 처벌한다. 나름 합리성과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안정국 긴급토론회'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장하고, 종편 등으로 언론환경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세련되게 포장해도 본질 안변해 = 그러나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해도 박정희모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정국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이다. 실제 국정원은 최근 'NLL논란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공개 →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민웅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냉전정치'와 '대중 파시즘'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일단 권력이 답을 내린 것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시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지배연합의 무기가 40년 전 재래식이라는 점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국가영역이 대부분이었던 당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이 더 커져버린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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