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예 ~ 이제 명확한 근거나 증거없이 함부로 종북이다라고 단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짓은 처벌한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 자주자주 이용될듯 ㅎ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사실로 종북이다라고 명예훼손하는 사태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꼴놈들도 함부로 종북종북 그러다 큰코 다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