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작년에 올해 성장목표를 4% 잡았는데, 올해 2.7% 되었으니까 3분의 2밖에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1%가 가능할까요? (후략)
◇ 신율: 그렇다면 지금이 국가비상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 이혜훈: 그런데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과, 지금 직권상정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해놓은 국가비상상황은 전쟁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쟁 상황하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앞서 LG경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에게도 여쭤봤는데요. 정부가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첫째, 의도한대로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 이혜훈: 그게 쉽지 않죠. 내리기도 어려운데 올리기는 더 어렵죠.
◇ 신율: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올린다는 사실이 시장에게 주는 시그널, 이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그널을 자꾸 이렇게 주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그런 면도 있고요. 물가상승률 2%를 적정수준으로 잡고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장률을 왜 따지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경상성장률이라는 건 실질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한 건데요. 버는 건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보려면 물가는 빼고 실질성장률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물가까지 합해서 보겠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을 혼동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 3% 실제 성장하고 물가가 2% 올랐어요. 그러면 합하면 경상성장률은 5%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실질성장률은 2%로 되었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서 4%가 된다면, 합해서 경상성장률은 6%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6%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실질성장률은 떨어졌으니까 실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두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돈을 더 못 벌었는데 물가는 두 배로 비싸졌으면 고통이 이중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경상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경상성장률을 쓰겠다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혜훈 의원입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도 하지만.. 그래도 토론회 나와선 굉장히 올바른 소리도 많이해서..
예전에 유시민 노회찬 이혜훈 전원책 나와서 토론할때 유시민은 이혜훈 의원님 그래가지고 공천받겠냐고 걱정하고 노회찬이 옆에서 걍 정의당으로 오라고 했던 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원책은 이거 왜 3대1이냐 삐지고 ㅋㅋ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