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해안소초 생활관 모두 리모델링 된다!

▶ 해안경계임무 육군→해경 이관 계속된 연기로 노후화 심각!

▶ 국방부, 2014년 총 692억원 긴급 보수 예산 투입!

❍ 국회 김광진의원(국방위·예결위)은 지난해 9월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해안경계소초의 노후화에 대해 지적하고 긴급한 예산반영을 주문했다. 이에 노후화가 심각한 해안소초 64동 모두를 2015년까지 리모델링하기 위한 692억원이2014년 국방부 예산에 반영되었다.

❍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는 애초 2012년 해양경찰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해경 측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군 구조개편 시기도 늦춰짐에 따라 2014년까지 이관이 연기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해안경계임무는 2017년 위협요인과 준비상태를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임무이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계속된 이관 연기로 약 7천명의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생활하고 있었고, 이에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현안보고에서“2012년에 해경에 넘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해양경계소초 리모델링, 유지보수관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사실상 2005년부터 장병들은 20년 가까이 리모델링조차 못하는 통폐합 대상 부대의 초소와 막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안소초의 개보수 예산 반영을 촉구하였다.

❍ 이에 노후화된 70동의 생활관 중 지난해 1동과 올해 2동이 리모델링되었고, 무인화 대상인 3동을 제외한 나머지 64동은 내년에 모두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692억원(′14년 195, ′15년 497)이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 김광진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는 6년 안에 통폐합될 부대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특히 노후화가 심각했던 해안소초에 대한 전 방위적 개선 노력을 시작으로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 의지가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