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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칼럼 박 대통령 비방 목적 없어 무죄"
게시물ID : sisa_635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5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7 17:53:10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언급한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은 허위"라며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했던 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 전념하지 않고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식으로 서술했다는 점 등은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사인 박근혜의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171639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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