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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총궐기 공문 또 왔네요
게시물ID : sisa_636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일러비너스
추천 : 5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8 12:47:32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저번에 2차 민중총궐기 때도 공문이 두어 차례 왔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17일과 18일에 공문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들까지 들먹이네요ㅎㅎ  
그래서 또 민원신청 완료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는  '불법 집회'라는 말이 있어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3일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대회 금지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불법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집회는 정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 

 요약 : 
정치적 중립성 침해, 교원의 집단행동-> 불법 집회??
교육자에게 학생들이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끔 하라는 교육부, 이게 진짜 "교육"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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