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리만 요란한 ‘작은 정부’

[서울신문]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했지만 실제 공직에서 쫓겨난 공무원은 사실상 전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당초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천명한 것과 달리 실제 줄어든 공무원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1차 조직개편'을 단행,중앙행정기관을 기존 '2원·18부·4처·18청·4실·10위원회'에서'2원·13부·2처·17청·4실·5위원회'로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정원은 기존 60만 7717명에서 60만 4290명으로 3427명 감축됐다.정원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릿수를 의미한다.따라서 감축된 정원에 맞춰 실제 줄여야 했던 각 부처 초과 현원은 감축 정원의 44% 수준인 1512명에 불과했다.초과 현원 중 일반직 474명,검찰·경찰 등 특정직 24명,별정직 73명,계약직 31명 등 모두 602명이 지난 4월부터 재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행안부 등에 따르면 6개월간의 재교육이 끝난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대부분은 전원 소속 부처로 원대 복귀해 정년퇴직자 등의 빈자리를 채웠다.반면 신분 보장이 안 되는 별정직은 지난 8월 말 전원 사표를 제출했으며,계약직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3~4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직을 떠났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 386명 감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조직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난 9월 말 현재 8000여명을 감축했으며,올 연말까지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초과 현원 중 강제 퇴출된 일반직 공무원은 전무하다시피 하고,이들 대부분은 지원근무나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따라서 지방공무원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만 공직을 떠난 중앙부처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제 퇴출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한 채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email protected] 


ps. 결국에는 정식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은 없었다는 소리군요......이놈의 정부는 뭐하나 제대로 해먹는게 없노...그냥 이참에 청와대하고 국회 구조조정해라. 다 필요없다. 이 작은 땅에 뭔 놈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냐? 맨날 의석수도 안 채우는 ㅅㅂㄻ 국개의원들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