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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색연필ㅎ★
추천 : 0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27 20:15:49
혼자서 민법책을 천천히 읽고있는 학생입니다
주변에 법관련해서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합니다...
반사회적법률행위에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서
재산급여 시 그 이익을 반환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네요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거래하고 이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때 계약시 주고받은 돈은 왜 다시 돌려주지 않는건가요?
밑에 예외사항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위사항이
적용이 안된다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혼자서 공부하려니 힘드네요 간단한 예시로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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