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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지역구 246:비례 54 비율로 획정위에 구획정리 주문키로
게시물ID : sisa_639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4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12/27 19:44:25
선거구 획정 결렬이라는 뉴스를 벌써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민련은 선관위案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모두 포기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까지도 수용을 했는데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자기네 원안 그대로 밀고 있습니다.
합의는 요원합니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46 비례 54로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구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의석 그대로 인구비례 2:1을 적용시켜 획정시킨다면,
적어도 호남과 영남이 수도권에 비해 과대대표되던 과거의 문제점은 해결됩니다.
비례대표의 비례성은 확대되지도 축소되지도 않고 현행 그대로입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이정도 조건이면 사실 나쁠것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00083&code=6111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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