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의 인기를 타고 미니홈피에 배경음악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허용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니홈피 배경음악 서비스는 홈피 방문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 서비스로, 곡당 약 500원에 제공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미니홈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싸이월드(cyworld.nate.com)의 경우 월 18억원을 배경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세이클럽 홈피(hompy.sayclub.co네오위즈도 홈피 전체 매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배경음악 서비스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다. 네오위즈의 지난 1.4분기 홈피 매출은 67억원으로 지난해 44분기 83억원에 비해 20% 가량 줄어들었지만 배경음악 이용자 수가 1.4분기 4만명에서 최근 9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미니홈피 배경음악의 성장은 유명 유료 음악사이트의 월매출액(광고 제외)이 2억원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배경음악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즉, 현행 저작권법 27조에 따르면 사적복제 허용범위에서 복제는 가능하지만 남에게 들려주거나(공연), 전송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500원의 사용료를 내더라도 미니홈피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배경음악을 유료로 다운로드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홈피에 삽입하는 경우는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이라고 해서 광고나 뉴스에 음악을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음악업체 위즈맥스 금기훈 사장도 "원래 사적복제는 가족과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미니홈피의 경우 누구나 다 들어와 주인장이 제공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아직 미니홈피 배경음악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슈로 부상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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