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전략' 사건 종결
2005-10-26 09:09:27

지난 1월 여러 갤러리와 게시판에 각종 욕설, 인신공격, 협박성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디시인사이드 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네티즌 '대세는전략'에 대한 사건 결과가 나왔다.

네티즌 ID '대세는전략'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를 비롯한 여러 갤러리에 유동 IP를 사용해 악성 게시물을 도배하고 IP 차단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 및 인신공격, 협박성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한 디시인사이드로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상의 방해를 주는가 하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의 공개 게시판에 디시인사이드 관리자를 강간하겠다는 성폭력적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설 도배가 그치지 않자 많은 이용자들은 '대세는전략'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전했고, 디시인사이드 역시 이 네티즌이 쓴 증거물을 첨부하여 지난 1월 3일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동안 증거 제출과 피해자 진술 과정 등 조사를 거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접하게 된 바에 의하면 네티즌 ID '대세는전략'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고. 사건은 사망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내사 종결 처리됐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뒤늦게라도 처리가 됐지만 이미 망자가 된 분이라 생각하니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적인 대응을 떠나 망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수사팀의 담당자는 "'대세는 전략'이 사망자로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처리 됐지만, 망자가 아니었다면 검찰에 기소됐을 것"이라며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보다 현명하게 인터넷을 이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만큼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하거나, 혹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