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보건복지부는 즉각 성남시의 무상교복을 수용하라” 정부가 성남시의 무상교복사업에 제동을 걸자 성남시 학부모와 학생 등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성남시의 무상교복 촉구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하 학부모 모임)은 28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학부모모임 대표를 비롯해 학부모와 학생 등 약 100명이 ‘무상교복 촉구 시민 집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규리 학부모 모임대표는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확고한 의지로 무상교복 사업의 추진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면서 내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이 무산될 위기이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무상교복을 수용하라.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 시행을 촉구하라. 성남시민은 무상교복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초등학교 6학년생 학생대표(내년 시행시 첫 수혜대상)의 무상교복 촉구 서안문 낭독 및 구호를 제창했으며, 추진위원단 및 학생대표 등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무상교복 촉구 학부모 300인의 서명을 전달했다. 이 서명은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 1,000명 서명을 기 전달한 것으로 추후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이미 내년에 무상교복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도 모두 편성해 놓은 상태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무상교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그동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등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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