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보며 우리는 정부-여당이 알바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의심을 놓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유를 보며(요새의 경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알바를 꽤 쓰겠구나하고 조심스레 의심합니다. 민주당의 당명 변경을 환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군요.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김대중, 노무현을 찬양하는 오유의 맥락과도 궤를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빼고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은수미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가 민주정에서는 웃긴 얘기입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도 안철수에 사람들이 왜 그리 성을 내는지 저는 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만 그들의 공약이나 정치적 성과만을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적 성과를 고려한다는 건 공약을 잘 실현해 왔는지, 국난을 잘 타개했는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중요한 건 사위가 마약을 한다거나 여동생이 사기를 치는 등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눈여겨보는 것이겠지요. 당명, 당내 정치 같은 부차적인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있 건 그리 좋은 정치현상이 아닙니다.
대통령 말마따나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나마 다져놓은 경제를 헤집은 두 정권 덕에 디플레이션은 다가오고, 김정은, 아베, 푸틴 등은 꽤나 종잡기 힘들고, 교육도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할 때입니다. 안철수, 문재인에 관한 문제는, 과격하게 말하면, 연예인들의 이혼 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고 일베는 노무현 까기를 멈추지 않으니 더욱 더 노무현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노무현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적 인물이었을지도요. 이 카리스마를 자꾸만 민주당에서 보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만 편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최근의 문제는 물론이고, (문재인과 케이블카에 관한 기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737) 그가 참여정부의 김기춘이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개악은 이번만 이뤄진 게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역시 노동권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MB와 박근혜보다는 낫잖느냐고 합니다. 행사된 폭력의 문제를 차치하고서, 합의를 하려고 약간의 성의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것보다 낫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이며 유일한 것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노동개악 역시 노동자가 정리해고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반면, 북유럽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챙겨주는 것처럼 파업권 등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챙겨주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 등장한 정권들 역시 노동자를 더 쉽게 옭아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던 우리처럼 그 당시 거리에서는 노동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신화는 더 확고해진듯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진단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두 신화를 갖고 싸우는 국가가 됐다. 박정희 신화와 노무현 신화." 정치는 비신화화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두 신앙이 싸우면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답도 안 나옵니다. 뭔가를 옹호하는 것 역시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노동개악, 연평해전에서의 정부 대처, 미군기지 이전, 환경유린 등을 어떤 식으로든 옹호하려는 시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찬양할 수만은 없는 인물입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지지해야 할 당이 아닙니다. 옹호하기 보다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면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이 존경해 마지 않는 두 대통령이 바랄 일일 것입니다. 정치는(보수조차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더 나은 걸 지향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희망이든 당에서 실낱같이 비치는 희망은 허상입니다. 그 어떤 당이든지요. 여라분은 그들이 약속하는 것, 약속했던 것, 약속을 잘 이행할지를 철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토해내셔야겠지요.
참고한 책들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주의, 후마니타스, 2008. 임영일 외,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제, 노동의지평,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