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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독소조항1.래치조항
게시물ID : sisa_443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백구
추천 : 3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3 13:55:32
한미FTA독소조항1.래치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조항. 어느 fta체결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임.예시..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수입을 막지못하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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