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표에 나타난 예산 그대로, 2009년 2650억 2010년 2887억.
(4대강 돈으로 교육청 예산 늘리면 되지! 라고 하실분들 많으실텐데 4대강을 하든 말든, 교육청 예산을 늘리든 줄이든 무상급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돈 낭비'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은 상관없어요.)
저도 MB싫어하지만 무상급식은 반mb세력의 대표적 병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이 show me the money 친 거 처럼 썩어나고, 울나라 부자들이 독일부자들처럼 선진의식이 흘러넘쳐서
너도나도 기부하지 않는 이상, 세금의 쓰임새는 한정 돼 있습니다.
돈이 한정 되 있는 이상, 무슨 병에 걸리든 돈 100원 받고 치료해주고, 서울부터 부산 대구 강릉 광주 안동 각
각 도시에 최단거리로 각각 하나씩 KTX선로를 깔고, 중소도시 마다 지하철 하나씩 깔면 좋죠, 근데 돈은 무한이 아니에요.
저 1150억(1913-751) 은 충분히 다른 쓰임새를 가질수도 있는 돈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 학생
들을 위해서 쓰려면 다른식으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마다 수위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할수도 있지요.
(얼마전 초등학교안으로 대놓고 들어와서, 대놓고 끌고가서, 대놓고 성폭행한 미친놈이 있었죠.)
솔까말, 급식비 하나 내기힘들 정도로 가난한 집안은 극소수입니다. 반에 한 두명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력없는 애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들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 문제입니다.
급식비 관리를 학교내에서 하는 이상, 무상급식학생들의 신분은 어떤식으로든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선생님도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알게되면서 은연중에 티를 낼수도 있고 (너무 연민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던가)
눈치 빠른 아이들도 많고, 어떤식으로든 조금씩 드러나게되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순간 무상급식 받는 애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죄도없이 '거지' 낙인이 찍히는거지요.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서인지, 그저 행정방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유럽 몇몇나라에서는 급식비관리를 정부에
서 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부로 돈을 보내면, 정부가 거기서 무상급식아동들 몫을 예산에서 빼내고, 학교로 보내는 형식이죠.
이 외에도 무상급식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줄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선 가난한 애들 다 무상급식 받는데 뭐가 문제? 라는식으로 적었지만 무상급식범위가 너무 좁아서,
어중간하게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급식도 받지못했다는식의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투명성에 더불어 무상급식 범위도 깊게 자문해보고 해결해야만 할 문제지요.
하지만 급식비정도는 '별 거 아닌' 가정이 훨씬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작년대비 1150억이나 많은 예산을 투여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넉넉하게 봐줘서 부모님 연봉 2000이하인 집안에 다 무상급식을 제공한다해도 저기서 500억은 남을거라 생
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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