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개천절이란 이름에 걸맞게 날씨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시거리 20km였습니다. 보통 20km 이상이면 ‘쾌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리무중인 것도 있습니다.

01. 오리무중 대화록 사태…난타전

오늘 첫소식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의 속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간 수사 발표를 놓고 이틀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 먼저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우 기자]

정기국회를 가까스로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여야가 민생 논의 대신 ‘대화록 폐기 공방’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양쪽의 공방이 워낙 격렬하게 오가다 보니, 듣는 입장에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 파문에서 나온 의문점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왜 안 보냈을까, 또 복구된 삭제본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 마지막으로 삭제를 누가 언제 지시 했나 등 입니다.

▣ 법원과 검찰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유상욱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보내게 돼있는데, 정상회담 대화록은 왜 넘기지 않았는지 첫번째 의문입니다.

[유상욱 기자]

이번 논란의 최대 핵심 쟁점일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던 대화록이 삭제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 시절 해당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지 말고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했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이 참고해 열람할 수 있게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선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면 15년은 열람할 수가 없어 두 문서의 법적 지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석희 앵커]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이른바 ‘수정본’이 있고 삭제된 것을 복구한 ‘초안’이 있다. 이 초안 삭제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유상욱 기자]

 [손석희 앵커]

삭제를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상욱 기자]

이 부분에서는 유일한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을 했는데요. 이 때 대화록 지정 목록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은 노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고 실무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삭제 지시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시 이후에 수정본을 생산한 초안을 삭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 라인을 볼 때 수석비서관급에서 작업을 주도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조명균 전 비서관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아직 지시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02. 깜짝 깜짝 발표…묘한 타이밍 논란

 [손석희 앵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왜 고비때마다 깜짝 발표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여당은 억지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구동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동회 기자]

검찰 수사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진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것도 공식 브리핑이 아닌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 시점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진영 전 장관의 사표 제출로 여권이 난감한 상황에 몰린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에 들어간 바로 다음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도 뭔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3. ‘국내파트 유지’ 자체 개혁안

 [손석희 앵커]

오늘 뉴스9이 집중 보도해드릴 내용은 국정원 개혁 문제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어제 오늘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모두 국정원이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선 JTBC의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누가하느냐, 즉 자체적으로 안을 만드느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개혁하느냐가 쟁점인데 최근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 강신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신후 기자]

그러면서 기관 출입금지와 정치불개입 서약 등을 정치 개입 차단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 줄 대기를 근절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직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여권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처럼 인사청문회 후 국회 표결로 임명동의를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결국 야권이 강하게 요구해 온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파트 폐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04. 대공 빌미, 집요한 정치개입 논란

 [손석희 앵커]

국가정보원은 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대공과 국익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서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영지 기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 주차장.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을 다른 전현직 국정원 직원 두명이 미행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끼리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 수사로 세 명 모두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특기는 모두 대북 활동. 여직원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 부서에서 일했고, 남자 직원들도 대공 수사와 방첩 요원이었습니다. 북한을 상대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치에 휘말린 셈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05. 특권을 악용…너무한 요원들

 [손석희 앵커]

국정원은 예산도, 직원 이름도, 계급도 모든 게 비밀입니다. 그걸 보장해 주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음지에서 고생한다는 기대, 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드러나는 직원들의 비리 행태는 이런 신뢰를 무색케 합니다.

▣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화선 기자]

지난 9월, 검찰의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인물 중에는 국정원장 비서실장 출신 윤 모씨가 포함됐습니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 7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현금과 와인에 신용카드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은 이유 중엔 이권 개입과 함께,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 뿐이 아닙니다. 4급 김 모씨는 일과 중에 집으로 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다가 오후 4시 쯤에야 복귀한 게 100번 넘게 드러나는 바람에 해임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동료 직원과 판돈 2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하다가 걸린 직원도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정보수집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익을 위해 부여받은 특권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정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러운 사례들입니다.

[손석희 앵커]

국정원 개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7년 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개혁안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뒤바뀐다는 것이지요.

▣ 최상연 정치부장이 옆에 나와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한 이른바 셀프 개혁안도 야당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것 같습니다.

[최상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은 정치 정보가 대부분인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두가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성상 대공 분야가 국내·해외 파트와 연계되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대공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종북세력만 반길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2006년에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었죠. 우선 한나라당이 당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은 뭔가요.

[최상연 기자]

2005년에 불거진 국정원 도청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 1,800여 명에 대해 전방위로 도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입니다.

[손석희 앵커]

2006년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과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최상연 기자]

다만 수사권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안은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자는 쪽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 허락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그 때의 한나라당 개혁안과 이번 민주당 개혁안 주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은데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최상연 기자]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시키면 대공 수사가 위축돼 곤란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직보하는데요, 이런 정보가 정부·여당엔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엔 이런 정보를 악용해서 야당의 약점 잡기로 활용하기도 했죠. 야당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6년 한나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입장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상연 기자]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안은 수용 불가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일부 손질하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정보 수집 금지와 수사권 이관 입니다. 이 부분은 양당이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6년만에 재개되는 국정원 개혁안은 이번에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06.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 인터뷰

 [손석희 앵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한전과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좀처럼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한전의 입장을 들어보죠.

▣ 조환익 사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손석희 앵커]

우선 얘기가 되는 것이 ‘마을 주민 60%가 공사에 찬성했다’, 이렇게 한전에서 발표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환익 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반 분석은 뭐 여러가지 조사 방식에 달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60%는 문서에 의한 결과입니다.18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은 합의문서고 나머지 10개 마을은 MOU 또는 협약서 형태인데 그 내용중에 ‘공사에 협조한다’는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합의, 동의가 60%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보구요.

[손석희 앵커]

반대주민 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면접조사를 했던데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2209명, 63.5%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외부에 있는 상속자들 700여명까지 합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조환익 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공개 했던데요 어제?

07. 광물자원공사, 의문의 1조 투자

 [손석희 앵커]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광산 1조 원대 투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 기준을 어겨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공사 측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승필 기자입니다.

[이승필 기자]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긴 했지만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공사 직원만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공사 측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31003 클로징 뮤직 Sasaki Isao - Sky Walker

 사사키 이사오 Sasaki Isao 1953.03.01~

- 일본의 재즈 피아노 연주자. 동명이인인 애니메이션 노래 전문 가수(1942년생)도 있다.

스튜디오 앨범 Missing You (1999.11.08)의 첫 번째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다.

* 연주곡이라 가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