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 공약까지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조기 진통 지원대상자(2014년 추산 1만5967명)와 분만 중 수혈 지원대상자(7668명 추산)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100만원씩을 지원(지방보조율 48%)할 계획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14년 실시를 공약했던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 '대선 정책 공약집' 70쪽 '임신과 출산의 국가 분담 확대' 항목에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과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 숨지는 산모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 의원은 "툭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 때 해당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애는 낳으라 하면서 지원은 점점 줄어드는 대단한 정부 납셨네...

맹신론자들은 국가에 돈이 없으니 어쩌겟어요.. 라며 쉴드 치겠지요? 싫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