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위안부 문제, 둘째, 독도 문제, 셋째, 강제 노역 배상 문제다. 강제 노역 배상 문제는 법원에서 액수는 적었지만, 임금을 받는 등 약간의 진척이 있었다. 

남은 것은 위안부와 독도 문제다. 한국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일본이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제국주의적이고 비인도적인 행동을 했다는 틀로 묶어야 한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포기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계약 내용은 변호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 

이제 독도 문제만 달랑 남았다. 두 문제 중에 위안부 문제가 없어지면, 독도 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 영토 분쟁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 노예'라고 인정한, 가장 본질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다.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이 규정한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독도 문제는 국제 범죄도 아니다. 그런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식민 지배 피해'를 얘기할 수 있겠나? 과거사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나? 이는 우리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협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 합의 뒤집을 권한 있다"

프레시안 : 이번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를 뒤집을 수 있나? 

송기호 : 그렇다. 할머니들에게는 뒤집을 권한이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가가 약속으로 체결할 대상이 아니다. 설사 국가가 다른 나라와 조약 형식으로 체결했더라도 하더라도, 할머니들이 가진 본질적인 인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머니들이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양국 간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송기호 : 일단 정직해야 한다. 합의문이 있다면 공개하고, 교환한 서한이나 각서도 공개해야 한다. 합의의 객관적인 실체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게 조약이라면 법을 위반한 정부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수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지만 파기해야 한다. 

만약 이 합의가 '정치 언약' 체결이라면 말 그대로 혼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 내용을 정치 언약으로 담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악화할 것이다. 오히려 체결하지 않느니만 못한, 더 나쁜, 극단적인 불신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대로 정부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