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4만7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받아야 할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렸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3월 전씨의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7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지난 2006년 6월 전씨의 서울 서초동 땅을 찾아낸 지 1년 9개월 만이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추징실적이 없으면 자동 소멸토록 돼 있어 이 기간 안에 얼마라도 받아내야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2009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전씨의 추징시효는 2011년 6월로 늘어났다. 1997년 확정 판결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검찰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씨의 재산 532억원을 찾아냈다. 하지만 추징액수가 워낙 크고 '감추고 찾는' 숨바꼭질이 계속돼 집행률은 24%에 머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재산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게 조치를 해둔 상태여서 추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투병 중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 선고액 2628억원 가운데 2339억여원(추징률 89%)을 징수했다.
검찰은 노씨가 은닉해둔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 소유 서울 종로구 신문로 부동산 매각대금 40억여원 등 올 들어서만 62억여원을 노씨 측으로부터 추징했다.
검찰은 앞으로 노씨 퇴임 전후 김 회장에게 건넨 채권 200억원 추심으로 일부를 추가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생 재우씨와 법정 싸움에서 승소, 획득한 지분 역시 일부 국가로 귀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재우씨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겼다.
한편 국가 전체 추징금 24조788억여원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현재까지 1% 미만의 추징률을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확정추징금은 23조358억여원이나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3억원에 못 미친다.
이마저 김 전 회장이 직접 내거나 그로부터 압류·몰수한 것은 없다. "추징된 돈은 모두 대우의 옛 임원들이 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163만주(추정가 600억원), 6월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주식 770여만주(액면가 777억여원), 미술품 134점(7억8000여만원) 등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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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수괴..=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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