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은 없어져야 할 제도 같습니다. 아니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군대에 가지않는 다양한 복무제도까지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기 위해 적합검사를 하죠. 신체검사
여기서 나눕니다. 1,2,3,4 등등부터 면제까지
1,2,3급은 현역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군대를 가고 4급은 현역에는 맞지 않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합니다.
요즘 생각하면 왜???? 왜??? 이생각 밖에 안듭니다
현역복무에 맞지 않으면 그냥 면제를 해줘야지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뺍니까
형평성을 맞추려고 군대가는 대신 너넨 그만큼 사회에서 일해라 이건가요??? 왜?????
의무를 핑계로 20대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건가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일들을 국방의 의무로 퉁치려고 하는지
형평성을 맞추려면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을 사회복무로 뺄게 아니라 현역에 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지요
왜 얘네는 ㅈ되니까 너네도 그래야한다 이런 논리인지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제도인데 우리는 4급 공익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군대를 안가니까.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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