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뜯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의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 입법저지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20만 원 준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자식과 내 손자 것을 뺏어서 내게 20만 원 주겠다는 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갈수록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미래세대가 받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김 부위원장은 "이 나라는 부모가 없는 나라다,
정치인들에 부모가 있다면 이렇게 서운하게 대접하겠냐"라며 "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왔다갔다 하냐,
이런 엉터리 정책을 쓰지 말고 주려면 깨끗이 주고 아니면 말조차 말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연금 개악안은 복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볼모로 한 협박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현행 기초노령법 개정만으로도 7월에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기초연금 절충안' 처리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말한 약속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라며 "정부 안에 새정치연합이 합의하는 건 국민 미래를 담보로 한 낡은 거래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도부의 실수가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졸속적 개악안은 절대 (본회의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방선거) 표 때문에 야합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새정치연합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들이 자존감 지키고 살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서해훼리호 사건 후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라며 "그런데 (정부의) 기초연금안 역시 4조 원이 넘는 돈에 대해 약속한 것을 없던 일로 하는 사기같은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정부 안을 통과시키는 건, 새정치를 한다고 하고 사기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은 기자들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 "기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다,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수십만 원 깎기게 될 상황"이라며
"(기자가) 정부 입장 그대로 대변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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