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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31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두
추천 : 0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07 14:48:38
네*버에서 국민의 의무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건
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의무 [國民의 義務] (학습용어 개념사전, 2010.8.5, (주)북이십일 아울북)

라고 하네요

국민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댓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라고 초등학교다닐때 배워야 한것 같습니다.

이런건 당연한거구요


그런데 왜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말은 여자도 군대를 가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여자도 같은 국민인만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국민인이상 당연한거아닌가요?

만약에 물건을 사고 내는 10퍼센트의 부가세를 남자에게는 5퍼센트 여자에게는 10퍼센트 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꼭 현역병이나 군대 관련 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전문연구요원도있고, 공중보건의사도 있구요.

이러한 방법은 여자들도 현역입영이 아니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생각은 쪼잔하다, 추잡스럽다.? 등의 반박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도 남자와 같이 최소한의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이에 상응하는 같은 권리도 주장할수 있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도 당당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게 필요하지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이런것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생각에서 좀 더 나아가 아래에 논란이 되고있는 사병급여와도 관련해서 보면,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방법중에 하나가 최소한 최소시급정도의 급여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링컨의 말을 좀 빌리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인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정도를 지불하는거는 

그어떤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콜로세움이 열리려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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