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제출한예산안에 드러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원순 시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국고 기준보조율을 당초 약속한 20%가 아니라 10% 올리는데 그쳤다”면서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2,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도 약 1,000억 정도의 재정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가 국고 기준보조율 10% 인상에 탄력보조율 등을 붙이면 실제로는 20% 인상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탄력차등 보조율이라는 것은 확정 돼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집안살림을 하는데 아버지가 보너스 받았다고 생활비를 안 주면 살림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http://m.mediaus.co.kr/articleView.html?idxno=37447&menu=1 그리고 국정원의 박원순 문건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기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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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이 제공한 문건 중 일부에는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는지는 관계자 조사로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포기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건넨 문건이 문서감정과정에서 국정원 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지난 7월초에 내리고도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각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어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직후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게 됐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636408 개누리들아 그만좀 괴롭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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