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sisa_64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절대로 추천 : 2/16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9/02/10 14:35:10
요즈음 편향된 의식을 지닌 일부 노동ㆍ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며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불법 시위가 반미(反美) 또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1980년대식 이념 투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공권력에 폭력시위대가 경찰봉을 탈취해 경찰을 때리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폭력 행위를 볼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시위문화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가 특정 목적을 위한 정치집회로 변질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권력과 법률이 무시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대화와 타협, 양보보다는 욕설과 주먹이 앞서고, 합리와 이성보다는 목소리와 힘이 센 떼거리가 난무하는 대혼란과 파국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설 땅을 잃을 것이다. 법치의 무시는 결국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절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건 불안정한 국가와 혼란스런 사회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과 공권력의 행사를 정당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행사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