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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다음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gisa
게시물ID : sisa_646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1
조회수 : 801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6/01/08 20:00:0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444

 

투표하면 만원 주자?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이 시장은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제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포항에서 온 한 시민이 '청년층의 정치 참여 독려 방안이 없겠나'라는 취지로 질문한 데 대해 즉석에서 "하나 용역을 줘 놓은 게 있다. '투표 인센티브' 제도"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제 투표가 권리에서 의무로 바뀌고 있다"며 "아까운 시간을 내서 모두의 대표자를 뽑아준 것이니 희생과 헌신의 측면이 있다. 법적 근거가 있나 찾고 있는데, 예를 들면 투표 한 번 하면 차비라도 하게 5000원을 주자는 것이다. 두 식구가 가서 1만 원을 주면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시장은 "그거 하면 난리날 것"이라며 "아마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 청년배당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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