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이 본 기사 링크입니다.
* 제 캡쳐로 인해 손사장께서 급 늙으셨다는 리플이 달리던데 저화질이라 그렇습니다.
* 어제의 부실함을 만회하는 빠방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 아까 확인해보니 기사 두개를 빼 먹었더군요. 죄송합니다.
* 001~017회는 http://calanore.tumblr.com/post/62526204515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클로징 음악은 http://calanore.tumblr.com/post/62526288795 에서.
[손석희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입니다. 한글날 휴일이고 태풍이 지난후 날씨도 무척 좋았습니다. 낮동안 파랬던 하늘 아래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01. 동양 피해자들 ‘분노의 시위’
동양그룹 계열사의 채권과 기업어음을 샀다가 피해를 당한 2천여명이 모인 집회 소식부터 전합니다.
02. 실세들 내분, 책임전가…진흙탕 싸움
[손석희 앵커]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꼭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숨겨진 실세들이지요. SK의 김원홍씨가 그랬고 이번에 무너진 동양그룹의 경우는 동양네트워크에 김철 대표입니다. 계열사 자산 매각을 지연시키며 이번 위기를 야기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룹내에는 또다른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위문희 기자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그룹이 이미 5년전에 다 망가져서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 개인 투자자 자금을 ‘사금고’로…
[손석희 앵커]
부실한 동양그룹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연명을 해왔습니다.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그룹의 부실을 막는 사금고처럼 썼습니다. 관련 규제에 헛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지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동양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은 사실상 그룹의 사금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의 돈이 무려 2조 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제도상 헛점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금산분리법이 있긴 하지만 제2금융권은 규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동양그룹 사태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 대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칸막이를 쳐야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요.
▣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방법론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4. “표제만 삭제, 본문은 다 있다”
[손석희 앵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삭제됐다고 밝혔던 회의록 초안은 이관 목록에서만 빠졌을 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복현 기자]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선 문건을 삭제할 수 없다며 검찰 발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대신, 수정본과 중복되는 초안을 이관하지 않으려고 이관 목록이 담긴 ‘표제부’에서만 지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초안도 표제만 없을 뿐 본문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복구본과 발견본의 성격과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은 최종 수사 발표 때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 ‘미국 정치가 세계경제 위협’
[손석희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대 요인으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불러온 미국의 정치 갈등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빚쟁이인 중국까지 훈계에 나섰습니다.
[이상복 기자]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도 미국 여야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역시 위기 의식을 느끼곤 있지만 9일째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07. 미 정치권 갈등, 대체 어떻길래?
[손석희 앵커]
세계 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바로 미국 정치라는 얘기인데요. 어쩌다가 미국 정치권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건지 신예리 JTBC 보도국 국제부장과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17년 11개월 만에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러온 미국 여야 정치권의 대치,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신예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연방정부가 폐쇄된지 9일째인데요. 그간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이 통화도 했다는데 하지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석희 앵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그런 겁니까.
[신예리 기자]
쉽게 말해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극빈층과 노인층만 공공보험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보니 국민 6명 중 1명은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비 때문에 병 치료하다 파산하는 사람이 전체 파산의 62%를 차지하구요, 이로 인한 이혼과 가족 해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관련 법안이 이미 2010년 3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 초에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못하겠다고 발목을 잡고 나선 거죠. 특히 공화당 내 극우세력인 ‘티파티’가 결사반대 중인데요. 주로 부유한 백인층을 대변하는 이들은 정부가 보험을 들어라 말라하는 것은 건 잘못이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야당인 공화당의 속내가 그럴진 몰라도 겉으론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지 논쟁과 판박이네요.
[신예리 기자]
네. 우리와 달리 야권이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는 게 다르긴 하죠. 사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지만 미국의 나라 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를 실시하면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1조7,600억 달러, 우리돈 2,000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어야 하니 적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손석희 앵커]
17일까지는 미국 정치권이 타협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예리 기자]
저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해마다 1조 달러씩 재정적자를 내고 그걸 갚기 위해 국채를 찍어댔는데요. 오는 17일에 그 한도인 16조7,000억 달러가 꽉 차게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 그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나는 건데, 그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 만은 막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일단 단기간 동안 부채한도를 늘려놓은 뒤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협의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8. 장밋빛 성장률 전망…세수 구멍 우려
[손석희 앵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IMF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짤 때도 선거를 앞두고 너무 장밋빛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만일 기대만큼이 아니라면 또 재정에 구멍이 생깁니다.
[유한울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는 357조 7천억원. 경제 성장률 3.9%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4% 성장을 전제로 무리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은 3%가 채 안 될 전망입니다. 결국 17조원의 추경 예산을 내야 했고 무려 26조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09. 고위직 아들들, 국적포기-병역면제
[손석희 앵커]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 15명이 아들의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아들도 면제 판정을 받았고, 어떤 이는 두 아들을 모두 이런 방법으로 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지현 기자]
이에 대해 유민봉 수석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공직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국정원 보고…다시 관심 쏠린 북핵
[손석희 앵커]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유난히 많은 북한내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끈 것은 영변핵시설의 재가동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핵무기 개발을 어느단계까지 가져갔는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이렇게 정보를 쏟아내는 시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도했든 안했든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이 정국의 중심에 서게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 어제 나온 국정원보고 이후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오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북한은 최대 4,000km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갯수는 최소 서너개에서 최대 10여개로 추정합니다. 그 근거로 원심분리기 보유현황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등을 제시하는데,
특히 세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무게 1t, 지름 80cm 정도의 핵탄두 개발에 근접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겨냥하기엔 시간이 3~4년 정도 더 걸릴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1. 대북 정보 쏟아낸 국정원, 왜?
[손석희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부 동향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한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그것을 풀어놓는 시점이 혹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정치부 임종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어제 이 시간에도 보도했습니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임종주 기자]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하거나 국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내용 브리핑하는게 관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30여건 정도가 공개가된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
그런데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여러가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죠?
[임종주 기자]
주로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인데요. 상당수가 외신이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그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임박한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했습니다. 별다른 징후가 없는데 과도하게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존엄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김정은이나 이설주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휴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공개하면 휴민트가 약화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이런 지적과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임종주 기자]
국정원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지만 이 정보들이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고해서 본인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여야가 관례에 따라 합의에 따라 브리핑해 온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대북정보력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 국내 대공수사나, 대공정보를 연계시켜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여권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어찌보면 국면전환 카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임종주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3월 20일에 취임했는데 그 후 몇달 간 국정원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6월20일인데,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 정쟁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고, 이석기 압수수색을 당한 날도 김한길 대표가 노숙 투쟁에 들어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 그런 여러가지 일을 봤을 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냐고 야권이 주장을 하고 있고 개혁도 불신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 합의
[손석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아세안도 환영을 표시해 내년초 한·아세안 안보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남궁욱 기자]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시장으로 놓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인 데다가 지역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전방위 대화를 시도해왔고 그 성과로 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비즈니스 협의회와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중 안보대화체는 아세안이 다른 나라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는 첫 사례라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은 한·중·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 외교를 이어갑니다.
13. 애플은 되고, 삼성은 안 되고…
[손석희 앵커]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삼성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수미 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특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는 대체가 가능한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앞서 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는 스마트폰 제작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애플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 블랙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31009 클로징 뮤직 김민기 - 가을 편지
김민기 1951.03.31~
- 한국 최정상급의 Folk Rock 가수 중 한명. 현재는 공연연출자로 더 유명하다.
컴필레이션 박스세트 김민기 (1993.02.15)의 첫 번째 앨범 첫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다. 영상의 커버는 유일한 공식 스튜디오 앨범 김민기 (1971.01.13)의 커버다.
Lyrics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날
헤메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것을 헤메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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